메인비주얼1
메인비주얼1

제도안내

  • 행정마당 > 행정정보공개
  • 제도안내

정보공개제도란

공공기관이 보유·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이 청구하거나,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제공함으로 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민의 국정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제도

정보공개 제도의 목적

  •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권익 보호
  •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의 참여 확대
  •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

정보공개 제도의 연혁

  • 청주시의 행정정보공개조례 제정(1992. 1. 4.)
  • 국무총리훈령인「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」시행(1994. 7. 1.)
  •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정(1996. 12. 31. 공포, 1998. 1. 1. 시행)
  •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(2004. 1. 29.)
  •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· 시행규칙 개정(2004. 7. 29. 공포, 2004. 7. 30. 시행)
  • 정보공개시스템(open.go.kr) 구축(2006. 4.)
  •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(2011. 10. 17.)
  •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·시행령·시행규칙 일부개정(2013. 8. 6.)
  •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(2014. 12. 10.)
  •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(2017. 12. 21.)
  •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(2019. 12. 31. 시행)

관련 법령

  •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/시행령/시행규칙
  •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/시행령
  • 광주광역시교육청 정보공개 운영 규정